자본이 휩쓴 공간을 찾아 - 4. 쌍용차 사태: 평택에 몰아친 자본의 습격

4. 쌍용차 사태: 평택에 몰아친 자본의 습격

 

 

2008년 12월말 대주주인 상하이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인수 이후 기술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먹고 튀겠다(먹튀)는 것이었다. 국가의 기간산업을 다른 나라가 기술만 빼먹고 내빼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을 통해 회생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2,646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파산법원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2,646명과 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순간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원통함을 세상에 알리려 평택 공장에서 77일간 점거 농성을 하였으나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끝나고 말았다.

 

 

▲ 도장2공장 옥상에서 진압 작전이 펼쳐졌다. (사진-미디어 충청)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서 회사를 살려야 한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면,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노동자들을 잘라내어 회사를 살려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은 자본가를 비호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진리인양 받아들인다. 왜 자신을 포함한 아들, 딸들은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도, 자본의 편을 들며 기업가의 편을 드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쌍용 자동차에 자신이 다니다가 정리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할지 의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이 회계를 조작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정 KPNG라는 회계법인을 통해 회생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이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 언론은 노골적으로 사측편만을 들었다.

 

 

 

1년 사이에 회사의 유형자산이 1/2로 뚝 떨어지다

 

이렇게만 본다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당연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인정받으려면 회생계획서가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어떻게 어렵게 됐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계법인들은 회사 편에 선 기생충에 다름 아니었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장부를 조작하고 회계를 꾸미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회계조작은 유형자산인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평가금액을 대폭 낮추는 데서 시작되었다. 2007년 12월의 유형자산 평가액은 7,300억이었는데 일 년이 지난 2008년 12월의 평가액은 3,600억원으로 무려 1/2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 웃긴 것이 2009년 3월에 한국감정원이 평가해보니 6,700억원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3,600억으로 평가액을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누구에게 좋은 빌미를 안겨준 것일까?

이 평가액을 기초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니 561%나 된 것이고, 그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쌍용차는 망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유도 모른 채 일자리에서 잘리다

 

2,646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열심히 일을 한 죄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죄인 취급당한 것이다.

김진숙 위원장이 말했다시피 ‘해고는 살인’이다. 자신의 존재를 거부당한 노동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다시 취업하려 해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라 취업도 되지 않는다. 건강은 나빠져만 가고 취업은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최후엔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과연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자살이라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야만적인 자본이, 착취하는 자본가가 죽음의 구덩이로 노동자를 밀어 넣은 타살이지 않을까?

 

 

▲ 금속노조 김정우 지부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단재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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