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중등임용 교육학 기출문제

일본식 시민사회?③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1716년 요시무네(吉宗, 1684~1751)가 8대 쇼군에 올랐다(이후의 쇼군들은 무능한 인물들이 이어졌으므로 그는 사실상 마지막 쇼군이나 다름없다), 도쿠가와 가문 중에서도 비적통계로 쇼군이 된 요시무네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위기의 원인이 두 가지인 만큼(재정난과 농민 저항) 그가 준비한 위기 해결책도 두 가지였다.

첫째는 절약, 또 절약이다. 우선 쓸데없는 행사 비용 같은 것을 과감히 줄여 바쿠후 재정의 거품을 뺐다. 아울러 전국의 번과 무사, 백성 들에게 사치를 금하고 엄격한 내핍 생활을 하도록 명했다. 심지어 그는 “이제부터 새로운 물건이나 도구를 고안하는 일을 엄금한다.”라는 명을 내렸는데, 사회적 창의성 자체를 거부하고 수구적으로 돌아설 만큼 경제 사정이 어려웠음을 말해준다.

둘째는 사상 통제다. 모든 학문과 출판에서 이단적인 것, 외설스런 것을 금지한다. 이것 역시 진취적인 것을 거부하고 낡은 전통에만 집착하는 수구적인 자세였다.

 

그러나 요시무네는 그것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긴축은 어려운 시대를 넘기는 방법이지 경제 회복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몇 년 뒤 실행된 2차 개혁은 생산력과 세수의 증대를 목적으로 삼았다.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면 토지를 늘려야 한다.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개간지의 개간이 적극 장려되었다.

 

또한 세수 증대를 위해 요시무네는 정면법(定免法)이라는 세제를 도입했다. 그 내용은 과거 수년간의 평균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한 뒤 차후 몇 년 동안 그 세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도 근대적 관념의 세제인 지정은제(地丁銀制)가 시행되는 것을 보면, 그 무렵 동북아시아 세계가 봉건제를 탈피하고 근대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정된 경제에서는 세액의 고정이 누구에게나 편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정면법은 흉년에도 세액이 경감되지 않기 때문에 소농민들은 죽을 맛이었던 반면, 좋은 논밭을 많이 가진 지주와 부농에게는 유리했다.

 

결국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단행된 요시무네의 개혁은 정신적으로는 보수와 수구를 강조하고, 경제적으로는 하층 농민들을 억압하는 데 그쳤으므로 오히려 위기의 악화를 초래했다. 농민들의 봉기는 전국적인 차원으로 번졌고, 바쿠후의 재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권 세력인 바쿠후는 체제 변화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는 세계적으로 낡은 체제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도 변화의 계기가 바깥에서 닥쳤다.

 

 

 ▲ 재벌의 싹 에도에서 발달한 대형 포목상의 모습이다. 에도의 상인들은 당시로서 새로운 상술인 박리다매 방식을 구사해 대상으로 성장했다. 이들 중 일부는 오늘날 일본의 재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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