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詐欺)란 무엇인가
딱딱한 이야기만 이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이쯤에서 ‘사기(詐欺)란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고 가자. 법적으로는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정을 가지고, 본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대를 기망(欺罔)하는 행위’가 사기란다. 확실히 법률 책의 내용은 말이 어렵다. 쉽게 말해서 말하는 본인도 뻥인 줄 알면서 한 건 올리려고 남을 속이면 사기라는 것이다. 어쨌든 법적 정의가 그래서 법정에서 사기죄에 유죄판결 나는 경우가 일반인의 생각보다는 드물다. 말하는 본인이 거짓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필요하고, 사기의 결과로 실제적 이득이 있다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기꾼의 속을 뒤집어보지 않고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5,60년대의 보릿고개가 사라지기 전이라면 성장 우선 정책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물론 성장의 결과가 특정 집단에만 집중된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이미 사기의 냄새가 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도 계속 성장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훨씬 사기에 가까워진다. 더군다나 21세기에도 성장을 위해 분배 정의를 늦추자고 말하면 그건 무조건 사기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심하게 억제당하던 언론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늘려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투쟁했다. 이는 정당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언론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다 천시(天時)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외국의 경우를 보자. ‘악의 축에 대한 응징’이라는 말은 십자군전쟁 때부터 억지였다. 그런데 21세기에 그 말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부시는 확실한 사기꾼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다 사기가 아니다. 본인 스스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서 한 말이라고 부득부득 우기면 형법상 사기죄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동무는 그게 다 사기라는 것이다. “너 귀 있지? 천시(天時)가 약간이라도 들리지? 네가 태양인이 아니라면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들릴 것 아냐? 그럼 네 주장이 천시(天時)에 맞나 따져봐. 안 맞지? 그러니까 그건 사기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기란 우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기 전과가 찬란한 사람들이 초보 사기꾼에게 가르치는 말이 그렇단다. “남을 속이려면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한다.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반쯤은 믿을 정도가 되어야 남을 속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에 황당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가끔 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을 가깝게 볼 기회가 있으면 더 황당해지는 수가 있다. “아니 저 사람은 저걸 진짜로 믿고 있네. 적당히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네.” 다음부터는 그런 것 보고 황당해하지 말기 바란다. 철새 정치인들, 파벌 싸움하는 정치인들, 중상 모략하는 정치인들, 자신들의 행위가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열심히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 것이다.
사기를 치려면 우선 자신의 시야를 좁혀야 한다. 시야가 충분히 좁아졌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한다. 자신의 거짓말을 자신이 충분히 믿을 정도가 되었을 때 나가서 남을 속이면 제법 속아준다. 결국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시야를 넓혀야 한다. 천시(天時)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