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면접,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 - 교원의 교권

 교원의 교권

 

 

1. 개념

① 교사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교육할 권리

②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은 ‘교권’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인 관계.

③ ‘교권’ 신장이 ‘학생 인권’ 신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교권’ 신장으로 이어질 때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이 가능해짐

④ 권위적인 교사가 되기보다는 권위 있는 교사를 지향함.

권위적인 교사	권위 있는 교사
존경받지 못함	존경 받음
관계에 대해 신경 안 씀	관계중심
외부의 인정 못 받음	외부의 인정 받음

 

 

2. 교권의 종류

(1) 교사로서 교육할 권리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② 수업권

③ 교육평가권

④ 학교운영, 교육정책 참여권

 

(2) 전문직 종사자로서 권리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직 단체 활동권

 

(3)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존엄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판 청구권

 

 

3. 교권 추락

교사 내적 요인	교사 외적 요인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범죄 등의 부도덕한 교사	이기적인 자녀 교육관을 지닌 학부모
일부 교사의 전문성 부족	부실한 인성교육과 잘못된 인권 의식을 지닌 학생
	교사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처우가 미흡한 국가

 

 

4. 교권 추락 회복방안

교사 내적 방안	교사 외적 방안
교사의 소명의식 확보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는 학부모
학생중심ㆍ참여형 수업	인권의식을 확립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학생
회복적 생활교육 실시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교권침해와 회복에 대한 지원 강화하는 국가

 

 

5. 교권침해

① 학교 관리자, 동료교원, 행정실,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에 의하여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행위

②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수업 진행 방해, 지시불이행, 명예훼손, 성희롱, 사생활 침해,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차별, 협박 등

 

 

6.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1) 침해교사: 목격자, CCTV 등 존재 확인 후 관리자 또는 업무 담당교사에게 보고

(2) 업무 담당교사: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3) 공무상 병가 신청,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비 지원신청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5) 학생 징계만으로 종결이 가능한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한 징계 조치

 

 

7. 교권침해 예방 방안

(1)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2) 학교안전사고 예방하기

(3)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4)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 및 학교에 방문 시 사전예약하고 방문의무 안내

(5)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가정통신문 보내기

(6) 대화와 소통의 민주적 학교 문화 형성

 

 

 

 

인용

목차 /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