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면접, 학교와 복지 - 정의로운 차등

 정의로운 차등

 

 

1. 교육평등관

(1) 기회의 평등

① 허용적 평등: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

② 보장적 평등: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줘야 한다는 것

 

(2) 내용의 평등

① 과정적 평등: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평등하다는 것

② 결과적 평등: 교육과정보다 학습이 끝날 때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해야 평등이라는 것. 즉, 낮은 능력을 가진 학생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

 

 

2. 정의로운 차등

(1) 정의로운 차등

① 교육 현실에서 불평등의 구조가 현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차등적 정책을 취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상쇄 정책

②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 + 선별적 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을 통합

③ 평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정의로운 자원배분을 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필요한 이유

① 한국은 빠른 추격 산업화에 따라 교육을 통해 수직적ㆍ서열적이지만 ‘누구나 교육을 통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희망을 만들어냄.

②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을 통해 부모의 부와 지위가 재생산됨에 따라 이제는 수평적ㆍ다양한 교육평등의 개념이 필요해짐

③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아비투스(habitus) 분화까지 동반되어 더욱 불평등이 심화됨

④ 교육이 계속해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적 평등 개념이 필요함

⑤ 한국사회는 지금 ‘수직 서열화’를 운영원리로 하는 사회에서 정의로운 차등을 통해 ‘수평적 다양성’을 원리로 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음.

⑥ 정의로운 차등이야말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함.

⑦ 개인의 자유로운 삶,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회, 과정, 결과의 영역에서 평등이 고려되어야 함.

 

(3) 실현 방안

① 초ㆍ중학교 부대 교육경비 지원

② 기회균등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사회통합 전형 지원 확대

③ 고등학교의 ‘수직적ㆍ서열화’를 조성하는 특목고-자사고-일반고 구조를 축소하고 ‘수평적 다양성’의 고교체제를 지향하는 정책

④ 평등예산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에 대해 1인을 3인으로 간주하고 학교 운영비 차급 지급

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등 지원

⑥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교실 실시

 

(4) 지향점

① 수평적 다양성이란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성단위들(개인, 집단, 조직, 지역, 계급, 계층)이 하나의 기준으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다양화되고 다양한 기준에서 하나의 구성단위가 일관되게 독점적 상위를 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

②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는 ‘하나의 척도’ 혹은 ‘하나의 기준’에 의해 일렬종대로 평가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척도’ 혹은 ‘다양한 기준’이 작용하는 사회

③ 교육 내부에서부터 수직적 서열화의 교육을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해야 함

 

 

 

 

인용

목차 /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