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논리는 새로운 것인가?②
그렇다면 자신의 잉여가치를 부단히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자본은 폐쇄된 민족국가라는 모델 안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산업자본의 세계적 팽창 현상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두 차례에 걸쳐 발발한 세계대전도 바로 이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산업 자본주의 국가들이 기존의 다른 산업자본주의 국가들이 지닌 ‘식민지-시장’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인 것이니까요. 이것은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코끼리들 사이에서 벌어진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최종 승자가 바로 미국과 미국에 속하는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 산업자본들이 더 이상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로 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네요. 그들은 미국을 떠나 세계로 자신들의 시장을 넓혀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유명한 세계화 현상과 이것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윌리엄 탭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상류층의 20%가 세계 GDP의 86%를 얻고 있고, 하위 20%는 고작 1%를 얻으며, 중간의 60%는 겨우 13%만을 얻는다. 전 세계 200대 부자들의 수입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수조 달러나 늘어 두 배가 되었다. 세계 3대 부자의 자산은 가난한 48개국의 모든 소득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아졌다. 『부도덕한 코끼리』
윌리엄 탭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는 여전히 맑스의 관점이 적용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일반 이윤율 하락의 경향, 산업자본의 해외 진출, 그리고 세계시장의 확보, 나아가 이에 수반되는 정보나 부의 독점 현상에 대해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세계화라는 것이 전 세계가 갈등과 분열을 벗어나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장밋빛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계화는 미국 산업자본들만의 잔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표방하는 신자유주의란 제3세계 약소국가들의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은 결국 제3세계의 노동자들을 지속적인 실업의 위기와 그로부터 야기되는 고질적인 저임금의 고통에 시달리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선 이래로 모든 세계사적 움직임은, 세계적 규모에서 산업 자본주의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과정이었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 혹은 일반 이윤율의 하락은 더 이상 민족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케인즈주의적 정책이나 혁신적인 기술 진보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산업자본주의가 스스로 지속될 수 있는 해법이란 무엇일까요? 그 해법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바로 이윤율 하락의 지속적 경향을 막고, 그 심층에서 잉여가치를 확보하려는 산업자본이란 탐욕스러운 코끼리의 의지입니다. 결국 제3세계는 모두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의 주기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세계화가 극적으로 달성되기에 앞서, 산업자본은 폐쇄된 국민 경제 체계를 갖춘 국가들을 자유라는 하나의 이념을 통해 무장해제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산업 자본주의란 것이 만들어놓은 신성한 삼위일체(Trinity)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세계화가 달성되어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맑스의 ‘이윤율 하락의 경향성 법칙’이 옳다면,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운 이 부도덕한 코끼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주로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굶어죽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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