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역할 책임론 / 도덕 책임론
앞에서 역할책임론/도덕책임론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역할책임론의 경우 소양인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했는데, 도덕책임론의 경우 소음인이 가장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만 하고 설명은 없이 넘어갔다. 이 문제도 법과 질서의 존중 방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니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자.
정해진 법이 있는 영역에서는 그 법을 넘어가는 것이 비도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비난의 대상이 된다. 소음인은 그런 상황에서 보통 보편 상식에 어긋났다는 식으로 비난한다. 그런데 그것이, 소음인이 보편 상식에 강해서 나오는 태도는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강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관대할 수 있다. 자신이 약한 부분에 민감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소음인은 보편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객관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에 정해진 보편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즉 보편을 찾아내는 일에 약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다. 결국 세상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법 혹은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기준이 없으면 아주 불안해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도덕과 비도덕을 나눈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 보편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문제가 된다. 특히 첨예한 논쟁은 보편이 정립되지 않은 영역에서 벌어진다. 그럴 때 도덕책임론의 지나친 강조는 독선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막상 보편을 내세우는 소양인은 일반화의 결과를 준보편 정도로 취급한다. 따라서 하나의 보편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없다. ‘보편이란 일일이 검증을 거쳐가며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약한 편이기 때문이다. 소양인은 ‘보편이 정립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각자 방향을 나눠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편하게 생각한다. 즉 집단별로 많은 이의 동의를 얻는 바를 각각의 집단에서 보편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역할책임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원래 이 이야기는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를 좀 들어보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평소에 소양 기운이 강하다고 느꼈었는데, 역시 강한 역할책임론 쪽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은 대통령과 국정을 동반 책임지는 위치이므로 역할도 같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며 최초의 파병 반대 주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돌아선다.
소음 성향이 강한 김근태(金槿泰, 1947~2011) 의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도덕책임론 쪽으로 치우친다. 하지만 개혁세력 간의 충돌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한 고려인지, 역할책임론과 어느 정도 타협적인 입장을 취한다. 자신은 끝내 파병을 반대하며 국회에서는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파병 찬성은 맡은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부분적으로는 역할책임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송영길(宋永吉, 1963~) 의원 같은 경우는 소음 기운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곤 했었는데, 역시 직접 이라크까지 방문하는 등, 가장 강한 도덕책임론의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 의원들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면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도 논의되어야 하고, 또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역할책임론 쪽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판단의 기준은 ‘그 행동이 위배하게 되는 도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 행동을 도덕, 비도덕으로 가르는 기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으로 인정받고 있는가’에 있다. 이를 전부 따져보지 않고는 간단히 말하기가 힘들다. 그 외에 역할책임론에서 출발한 파병 반대론도, 도덕책임론에 바탕을 둔 파병 찬성론도 다 검토해 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옳고 그름은 물론 아니며, 또 체질적 치우침에 따라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를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결론에 어떤 과정을 통해 도달하고, 그 결론을 어떤 논리로 전개하는가에서 나타나는 체질의 차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자 할 뿐이다.
태음인, 태양인은 어떨까? 도덕책임론이나 역할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판단 기능이 강조될 때 필요한 태도이다. 각각의 책임론이 판단을 위한 방법론의 하나라는 것이다. 소양인, 소음인의 주 기능인 감성, 사고는 판단 기능이다. 즉 바른 판단이 바른 인식을 유도한다고 본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을 중시하며, 소양인은 역할책임론을, 소음인은 도덕책임론을 각각 강하게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태양인, 태음인의 주 기능은 직관, 감각이라는 인식 기능이다. 즉 태양인, 태음인은 바른 인식이 있으면 당연히 바른 판단이 나온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다. 충분한 인식이 생긴 뒤에 비로소 판단의 기준을 구한다. 따라서 둘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에 뚜렷한 경향성은 없다. 다만 음인(陰人)끼리, 양인(陽人)끼리 더 이해하기 쉬운 면이 있기에 태음인은 도덕책임론 쪽이, 태양인은 역할책임론 쪽이 약간은 더 우세하게 나온다.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