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의 결론은 군국주의②
자유주의자들은 일찍부터 일본의 제국주의화를 경계했다. 이들은 (요시다 쇼인의 가르침처럼) 서구 열강에는 군말 없이 복종하면서 조선과 중국 등 이웃 나라들에는 침략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유신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비판했다. 그들은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이웃들과 연대해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동양 연대’는 이후 군국주의 정부에 차용되어 이른바 ‘대동아공영’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된다.
정부는 헌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도 자유주의 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아직 토대가 취약한 자유주의 세력은 정부가 ‘응징’으로 돌아서자 불과 몇 년 만에 붕괴하고 말았다. 일부 급진적인 세력은 자신들의 궁극적 기반인 민중 속으로 들어가 각지에서 민중 봉기를 주도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는 일본의 정치 무대에서 두 번 다시 조연으로도 복귀하지 못했다.
그래도 유신 정부는 국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았다. 사실 헌법 제정권을 확보한 정부로서는 굳이 그 약속을 어길 필요도 없었다. 더구나 당시 유럽에는 헌법이 왕권을 강화해준 좋은 선례도 있었다. 1852년의 프랑스 헌법은 루이 나폴레옹의 독재를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1867년 독일의 제국헌법은 의회를 프로이센 황제의 거수기로 만들지 않았던가? 이런 헌법 같지 않은 헌법에도 이름이 있어 흠정헌법(欽定憲法)이라고 하지 않는가【흠정헌법이란 독일어의 Oktroyierte Verfassung을 일본에서 번역한 용어인데, 번역 과정에서 어감이 사뭇 달라졌다. 독일어의 원래 뜻은 ‘부과된 헌법’ 혹은 ‘강요된 헌법’이다. 그에 비해 흠정헌법은 ‘공경하는 마음[欽]으로 정한 헌법’이라는 뜻이다. 용어의 번역에서도 유신의 냄새가 물씬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신 초기부터 참여해 핵심의 위치에까지 오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의 주도로 헌법 초안을 작성한 지 몇 년 만에 드디어 1889년에 공표된 대일본제국헌법은 바로 서구식 흠정헌법의 완벽한 모방이었다.
“대일본제국은 천황이 통치한다.”(1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 받지 않는다.”(3조)와 같은 조항들에서 알 수 있듯이, 새 헌법은 민주주의는커녕 오히려 천황 독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헌법에 따라 내각(행정부), 제국의회(입법부), 재판소(사법부)가 신설되었지만, 형식적인 의미에 불과할 뿐 모든 것은 사실상 천황(유신 정부)의 통치를 돕는 일종의 분업적 기관이나 다름없었다.
헌법 제정과 더불어 일본 특유의 천황제는 근대적 법 개념으로 장식되고 법적 근거까지 가지게 되었다. 천황이 절대적이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은 서구의 절대왕정과도 크게 다른 관념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고대적 제정일치와도 유사하다. 헌법이란 민주주의의 법제화인데, 천황 독재를 정당화한다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것도 일본식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원칙일까? 하기는, 20세기 대한민국의 유신 정권은 독재를 ’민주주의의 토착화’로 미화했다.
▲ 헌법 반포식 메이지 천황이 대일본 제국헌법을 반포하고 있다. '헌법'이라는 이름이 일본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은 7세기 쇼토쿠 태자의 헌법 17조인데, 당시에는 중국의 율령을 모방했으나 이번에는 서구의 흠정헌법을 모방했으니 더욱 개악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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