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Educational Administration, 敎育行政)
1. 교육행정의 기초
1. 교육행정의 개념과 원리
1.1 교육행정의 개념 -2권 8쪽
(1) 국가공권설(분류체계론) |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입장 |
(2) 기능설(조건정비설) | 교육이 지닌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육행정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교육행정운영, 즉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교육행정을 강조한다. |
(3) 경영설(협동행위설)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고, 조직체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이 유기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활동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조정행정이라고도 한다. 또한 교육활동의 전 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파악하기 때문에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것으로 본다. |
1.2 교육행정의 원리 -2권, 11쪽
(1) 합법성(법률주의)의 원리 |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 |
(2) 기회균등의 원리 |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 |
(3) 자주성 존중의 원리 | 교육이 그 특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이 정치나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다음으로 교육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 |
(4) 지방분권의 원리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리 |
(5) 민주성의 원리 | 교육행정이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원리 |
(6) 공공성의 원리 | 교육의 공익성이 강조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사립학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
(7) 효율성의 원리 | 최소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가져오려는 원리 |
(8) 안정성 유지의 원리 |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
(9) 전문성 보장의 원리 | 교육행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 |
문제
140~142번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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