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육과 평등
1. 교육의 평등
1.1 허용적 평등관 -2권 432쪽
(1) 입장 | 신분, 성, 종교, 인종 등으로 인한 교육기회 차별을 철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허용하는 것 |
(2) 정책 | ① 능력주의 ② 조기 선발 옹호 ③ 상층계급의 대학교육 기회 장악 정당화 |
1.2 보장적 평등관 -2권 433쪽
(1) 입장 |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하여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 |
(2) 평등 정책 | ①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무상의무교육은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학교를 지역적으로 종류별로 고르게 설치한다. 이는 지리적 제반 장애를 극복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3) 결과 | ① 교육기회는 확대 ② 교육기회 분배구조는 변하지 않음. |
1.3 교육조건의 평등(과정적 평등관) -2권 434쪽
(1) 입장 | 교육조건의 차이, 즉 학교차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 |
(2) 콜맨보고서 (Coleman Report) | ① 학교차의 영향 미미 ② 가정의 사회자본이 성적에 가장 큰 영향 |
(3) 젠크스(Jencks)의 연구 |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배경과 학생의 인지능력임. |
1.4 결과적(보상적) 평등관 -2권 435쪽
(1) 입장 | ① 평등은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는 것 ② 가정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 | |
(2) 내용 | ① 기본 입장: 콜맨보고서와 문화실조론(하류층의 문화적 결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침)의 영향으로 등장 ② 롤즈(Rawls)의 『정의이론』: 가정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해야 함. | |
(3) 정책 | ① 학생 간 격차 줄이기 | ㉠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 제공 ㉡ 학습 부진아 보충학습지도 |
② 계층 간 격차 줄이기 | ㉠ 저소득층의 취학 전 아동에게 보상교육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 기회균형 선발제 | |
③ 지역 간 격차 줄이기 | ㉠ 읍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우선 실시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 |
1.5 평등관에 따른 조치들
구분 | 내용 |
허용적 평등 | ◎ 신분, 성별, 인종에 따른 입학제한 철페 |
보장적 평등 | ◎ 무상의무교육실시 ◎ 장학금 및 학비보조제도 ◎ 농어촌 지역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한 학교 설립 |
과정적 평등 | ◎ 고교 평준화 제도 ◎ 학군별 학교시설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재정지원 ◎ 교육내용의 지역 편중 해소 |
결과적 평등 | ◎ 학습부진아 보충교육 ◎ 빈민층 자제에 대한 보상교육 실시 ◎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 전형 |
1.6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 평등관 –2권 438쪽
(1) 기본 입장 | ① 교육문제 → 사회구조의 문제 ② 교육 불평등 → 사회 불평등의 반영 |
(2) 사회개혁을 통한 교육평등 | 갈등론자들은 혁명이나 사회개혁을 통해 사회 구조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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