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한글역주, 안연 제십이 - 13. 아예 재판조차도 없는 세상에 대한 꿈

 13. 아예 재판조차도 없는 세상에 대한 꿈

 

 

12-13.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송사를 듣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는 나 또한 남과 같이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기필코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송사를 일으킬 일이 없도록 만드는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12-13.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대학4장)”

 

내가 살아가면서 공자를 존경하게 만드는 공자의 위대한 발언이다. 이것은 역사적 공자의 실제발언이었을 것이다. 만약 후대에 기술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자사상의 정수를 꿰뚫은 자의 명언일 것이다. 송사가 일어날 일이 없는 이상사회, 그 유토피아를 우리는 만들어볼 수가 없을까? 변호사를 양산하여 송사가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법률서비스’ 운운하면서 인간세를 이간질로 가득 차 버리게 만드는 법제사회적 성향은 영미법계열에서, 그리고 특히 미국의 법률제 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퓨리타니즘(Puritanism)과도 같은 어떤 도덕적 근원이 사회 윤리로서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는 미국법제도 그 나름대로 건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타락한 상업주의의 종속물일 뿐이다. 그 최악의 미국법제를 이상적 법제로 생각하고 맹종하려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 현실에 대한 맹렬한 반성을 공자가 요구하고 있지 아니 한가? 송사를 장려하고 송사에 대한 바른 판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송사가 없어지도록 사회윤리를 조성해가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해야하지 않을까? 공자의 말은 이상에 그쳐 서는 아니 될 것이요, 그 현실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의사는 병원에 오는 환자가 없어지기를 바래야 하고, 법률가는 송사의 재판정으로 사람이 몰려오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래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윤리의식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밥줄'이지만, ‘밥줄”의 확보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건강보험, 법률제도, 거품금융 등 미국의 현재 모델은 지구상에 존속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가능성 중에서 결코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타국에 일방적 피해까지 수반하고 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그 윤리의식을 우리는 유교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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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철학 / 제자들

맹자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